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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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정성욱 1 배기원 1 진행섭 1 이문재 1 임순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
 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07.02.16 선고 2006누15822 판결
  증여자금추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5.05.19 선고 2004구합25694 판결
  재산의 취득시기,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두895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0두129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8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9년

6. 서울행법 1999. 12. 24. 선고 99구12860 판결 : 항소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6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법 1999. 10. 1. 선고 99구928 판결 : 확정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7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660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11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770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1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